제1장 소송의 주체 ▶ 제2절 검 사 제2절 검 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며, 1인제의 관청이라 할 수 있고, 범죄수사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단계에 관여하며 수사단계에 있어서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사법경찰관리를 지휘ㆍ감독하여 수사를 하고, 공소제기의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한다. 공판단계에 있어서는 이른바 원고측으로서 피고인 및 변호인에 대립하여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한다. 또한 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휘ㆍ감독에 의해서 집행한다. 목록 번호 제목 조회 29 제1장 소송의 주체 ▶ 제1절 법 원 5409 제1장 소송의 주체 ▶ 제2절 검 사 3216 27 제1장 소송의 주체 ▶ 제3절 피고인 3826 26 제1장 소송의 주체 ▶ 제4절 변호인 6487 25 제1장 소송의 주체 ▶ 제5절 보조인 3338 24 제2장 소송의 절차 ▶ 제1절 수사단계의 변호 4009 23 제2장 소송의 절차 ▶ 제2절 공 소 4030 22 제2장 소송의 절차 ▶ 제3절 공 판 4399 21 제2장 소송의 절차 ▶ 제4절 법원의 강제처분 5353 20 제2장 소송의 절차 ▶ 제5절 공판절차 4677 19 제3장 상 소 ▶ 제1절 항 소 3584 18 제3장 상 소 ▶ 제2절 상 고 2661 17 제3장 상 소 ▶ 제3절 항 고 2963 16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1절 재 심 3532 15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2절 비상상고 3184 14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3절 약식명령(약식절차) 4137 13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4절 즉결심판 4049 12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5절 감호청구사건 5188 11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6절 형사배상명령사건 3726 10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7절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2853 9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8절 형사보상 2351 8 제5장 소년보호사건 9786 7 제6장 소년형사절차 ▶ 제1절 소년형사사건의 의의 3337 6 제6장 소년형사절차 ▶ 제2절 소년형사절차상의 특칙 3011 5 제6장 소년형사절차 ▶ 제3절 소년형사사건의 처분상의 특례 4284 4 제6장 소년형사절차 ▶ 제4절 소년형사사건의 형에 대한 특례 4677 3 제6장 소년형사절차 ▶ 제5절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2894 2 제6장 소년형사절차 ▶ 제6절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분에서의 규제 5677 12 제목 내용 제목+내용 댓글 이름 닉네임 아이디 검색
제1장 소송의 주체 ▶ 제2절 검 사 제2절 검 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며, 1인제의 관청이라 할 수 있고, 범죄수사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단계에 관여하며 수사단계에 있어서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사법경찰관리를 지휘ㆍ감독하여 수사를 하고, 공소제기의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한다. 공판단계에 있어서는 이른바 원고측으로서 피고인 및 변호인에 대립하여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한다. 또한 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휘ㆍ감독에 의해서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