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소송의 주체 ▶ 제5절 보조인 제5절 보조인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호주로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29조 ①,②항), 신고서에는 위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규 제11조 ①항). 피고인과 연명날인 할 필요는 없다. 피고인에 대한 공판시 공판기일 통지를 보조인에게도 하여야 하고 공소제기전의 보조인 신고는 제1심에도 효력이 있다(규 제11조 ②항). 목록 번호 제목 조회 29 제1장 소송의 주체 ▶ 제1절 법 원 5409 28 제1장 소송의 주체 ▶ 제2절 검 사 3216 27 제1장 소송의 주체 ▶ 제3절 피고인 3827 26 제1장 소송의 주체 ▶ 제4절 변호인 6488 제1장 소송의 주체 ▶ 제5절 보조인 3339 24 제2장 소송의 절차 ▶ 제1절 수사단계의 변호 4009 23 제2장 소송의 절차 ▶ 제2절 공 소 4030 22 제2장 소송의 절차 ▶ 제3절 공 판 4399 21 제2장 소송의 절차 ▶ 제4절 법원의 강제처분 5353 20 제2장 소송의 절차 ▶ 제5절 공판절차 4677 19 제3장 상 소 ▶ 제1절 항 소 3584 18 제3장 상 소 ▶ 제2절 상 고 2661 17 제3장 상 소 ▶ 제3절 항 고 2963 16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1절 재 심 3532 15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2절 비상상고 3184 14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3절 약식명령(약식절차) 4137 13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4절 즉결심판 4049 12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5절 감호청구사건 5188 11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6절 형사배상명령사건 3726 10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7절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2853 9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8절 형사보상 2351 8 제5장 소년보호사건 9786 7 제6장 소년형사절차 ▶ 제1절 소년형사사건의 의의 3337 6 제6장 소년형사절차 ▶ 제2절 소년형사절차상의 특칙 3011 5 제6장 소년형사절차 ▶ 제3절 소년형사사건의 처분상의 특례 4284 4 제6장 소년형사절차 ▶ 제4절 소년형사사건의 형에 대한 특례 4677 3 제6장 소년형사절차 ▶ 제5절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2894 2 제6장 소년형사절차 ▶ 제6절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분에서의 규제 5677 12 제목 내용 제목+내용 댓글 이름 닉네임 아이디 검색
제1장 소송의 주체 ▶ 제5절 보조인 제5절 보조인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호주로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29조 ①,②항), 신고서에는 위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규 제11조 ①항). 피고인과 연명날인 할 필요는 없다. 피고인에 대한 공판시 공판기일 통지를 보조인에게도 하여야 하고 공소제기전의 보조인 신고는 제1심에도 효력이 있다(규 제11조 ②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