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8절 형사보상

제8절 형사보상

1. 형사보상의 의미

형사보상이란 국가형사사법의 과오에 의하여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형사보상의 요건

형사보상은 무죄판결을 받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가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형보법 제1조, 제26조).

3. 보상의 절차

가. 보상의 청구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판결을 받은 자 본인이며,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단, 청구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나. 보상청구의 취소

보상청구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취소할 수 있고 일단 취소한 자는 다시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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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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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1장 소송의 주체 ▶ 제2절 검 사	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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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2장 소송의 절차 ▶ 제1절 수사단계의 변호	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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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2장 소송의 절차 ▶ 제3절 공 판	4400
21	제2장 소송의 절차 ▶ 제4절 법원의 강제처분	5354
20	제2장 소송의 절차 ▶ 제5절 공판절차	4678
19	제3장 상 소 ▶ 제1절 항 소	3585
18	제3장 상 소 ▶ 제2절 상 고	2662
17	제3장 상 소 ▶ 제3절 항 고	2965
16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1절 재 심	3533
15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2절 비상상고	3185
14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3절 약식명령(약식절차)	4138
13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4절 즉결심판	4050
12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5절 감호청구사건	5189
11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6절 형사배상명령사건	3727
10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7절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2854
	제4장 형사특별절차 ▶ 제8절 형사보상	2352
8	제5장 소년보호사건	9788
7	제6장 소년형사절차 ▶ 제1절 소년형사사건의 의의	3337
6	제6장 소년형사절차 ▶ 제2절 소년형사절차상의 특칙	3011
5	제6장 소년형사절차 ▶ 제3절 소년형사사건의 처분상의 특례	4284
4	제6장 소년형사절차 ▶ 제4절 소년형사사건의 형에 대한 특례	4677
3	제6장 소년형사절차 ▶ 제5절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2894
2	제6장 소년형사절차 ▶ 제6절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분에서의 규제	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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